“하산할 때 조심하라”는 말은 등산가들만의 불문율이 아니다.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 즈음이면 어김없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말이다. ‘집권 3년차 증후군’이니,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니 하는 말들이 곧잘 흘러 다닌다. 최근 검찰 수사로 확대된 영일·포항 출신 인사들(영포라인)의 인사전횡 파문 역시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된 집권 3년차 증후군의 하나로 꼽을 만하다. 출범 초기 기세등등했던 집권 세력은 3년차쯤 접어들면서 권력의 자만·오만과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이 겹치면서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을 밟아간다.

황정미 부국장

“정권 중반으로 넘어가다 보니 끝나기 전에 한몫 해먹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부터가 (대통령) 측근이나 사조직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노무현 정권 집권 3년차인 2005년 6월 이해찬 국무총리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조찬강연에서 강조한 대목이다. 대통령 측근의 전횡, 비리는 첫 번째 패턴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는 ‘행담도 개발의혹’이 불거졌고, 전임 김대중 정권에서는 3년차에 접어든 2000년 실세들의 이니셜과 함께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가 꼬리를 물었다. 이명박 정부의 ‘영포회 사건’도 몇몇 측근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비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등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치열한 전선은 권력 내부에서 벌어진다. 두 번째 패턴이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영포라인’·‘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과 정두언 의원 등 수도권 친이명박 세력 간 권력투쟁은 7·14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개각 등 여권의 권력재편과 맞물려 있다. 정 의원 등은 여러 차례 박 국무차장이 오래 모신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요구했다. 2000년 각종 ‘게이트’ 파문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한 정풍운동으로 이어졌고, 실세인 권노갑 최고위원의 사퇴로 마무리됐다. 당시 청와대에서 권력투쟁의 전 과정을 지켜봤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작금의 ‘영포회 사건’에 대해 “여권의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관전평’을 내놓았다. 남의 집안싸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없지 않겠지만, 권력 있는 곳에 주류·비주류, 신·구주류의 싸움은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폭발하는 지뢰다.

이때쯤이면 다급해지는 건 대통령과 청와대다. 5년 단임정권 최대의 독은 레임덕. 측근 전횡·비리와 권력투쟁이 레임덕을 재촉하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한다. 현 정권은 물론 역대 정권의 실세들이 하나같이 “우리 정권에 레임덕은 없다”고 호언했지만, 단임정권에다 임기 내 지방선거·총선거 등 전국선거가 끼어 있고 권력형 비리가 돌출하는 상황에서 레임덕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포라인의 핵심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의 사표를 받고 박 국무차장을 정리하려는 건 일종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불행히도 역대 정권에서 레임덕 관리는 실패했다. 세 번째 패턴이다. 노 대통령은 측근들이 제언한 ‘소용돌이 정치’의 대가답게 2005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론을 꺼내들었지만, 여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추인되지 못한 채 해프닝으로 끝났다. 잇단 재보선, 지방선거의 참패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힘을 급속도로 위축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집권3년차 고비를 넘기는 듯했으나, 이듬해 DJP연립정부의 붕괴와 대통령 아들들이 연루된 비리 스캔들에 발목이 잡혔다.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일정표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4대강 사업, 서민경제대책 등으로 꽉 차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설도 나온다. 할 일 많은 대통령 입장에선 시간은 자기 편이라 생각할 법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내외적 성과를 내고 또박또박 업무를 챙긴다 해도 ‘사람 관리’를 못하면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빠진다는 게 역대 정권이 남긴 교훈이다. 권력 시계의 초침은 빨라지고 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한 여권에서는 얼마 가지 않아 차기 주자 문제로 시끄러울 공산이 크다. 자기 사람을 챙기지 않고, ‘인의 장막’을 만들지 않는 것이 레임덕 관리의 기본이다. 이 대통령이 구상 중인 개각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황정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