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대법원이 유족에게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한 조세법이 이중과세라는 판결을 내려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보험연구원이 후지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6일 계약자 사후 유족에게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상속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현재의 조세 방식은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 만큼 기 납부된 소득세를 보험 수급자에게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재무부장관은 세금 환급이 인정되는 과거 5년 이내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기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 조치하는 한편, 5년 이상이 된 계약에 대해서도 차후 법개정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일본 생명보험업계는 이와 관련, 향후 소득세 환급 대상자 선별 및 시스템 변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이중과세로 인정되는 상품의 범위와 환급 방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본 국세청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온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금 지급 시 소득세를 자동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생보업계의 환급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통보 관련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최근 규제강화 및 저성장으로 부진한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