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이 들썩거리는 가운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마저 6∼7%가량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가 지난 3월 발표한 경영 개선 대책 등 자구 노력의 결실은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구실만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보험업계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내겠다며 자동차보험 경영 안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주요 대책으로 ‘과태료 부과 운전자 할증’과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 추진’이 포함됐다.

이 대책에 따르면 무인 단속카메라에 걸려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는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이 된다. 2008년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은 398만건으로, 이 중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시행되면 손보업계에 과태료 부과 자료를 넘겨줘야 하는 경찰청이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문제여서 사회적인 공감대 조성이 필수인데, (금감원에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관련 법규 개정이 우선되지 않으면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정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