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나 씨티은행이 거래를 중단하면 상하이은행이나 뱅크오브차이나는 국제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중국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3단계 계획을 설명했다.
미국이 준비 중인 3단계 계획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및 개인 지정 ▲이들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중단 요구 ▲이들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금융기관의 거래중단 조치로 요약된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는 현재 불법행위가 확인된 북한 엔터티(기업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 서명에 앞서 진행되는 백악관 변호인단의 법률 검토가 신속히 마무리되면 8월 2, 3일쯤이 될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의 한국 방문 전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제재 기업 선정에 대해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지정된 대상들도 다른 명목으로 새롭게 지정될 수 있고, 이 명단이 각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엔터티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후에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3국 금융기관들에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북한 거래 금융기관 소재지와 관련해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역점을 두고 있고, 중동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3국 금융기관 제재 방식과 관련해서는 “미 재무부가 애국법(Patriot Act)에 근거해 제3국 은행을 직접 제재했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은 아니다”면서 “미국 은행에 권고해서 제3국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2005년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했으며, 이 같은 조치로 국제금융기관들이 BDA와의 거래를 중단해 북한의 외화 유입이 사실상 동결됐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