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비 수리비용 허위청구 업체, ‘추락’ 링스헬기 고도계 정비도 관여

검찰, 군납업체 대표 2명 기소

해군에 군수장비 정비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가 지난 4월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링스헬기들의 정비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은 30일 링스헬기 수리를 의뢰받고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해군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지역 군납업체인 D사 강모(47)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군납업체인 H사 안모(60) 부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2006년 6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된 올해 5월까지 해군 초계기와 링스헬기의 전자장비를 수리하면서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42차례에 걸쳐 총 14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부사장도 2008년 12월부터 2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억4000만원의 수리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두 회사는 2003년 링스헬기 고도계 부분 정비에 참여했으며, 지난 4월15일 진도 동남쪽 14.5㎞ 해상에서 초계비행 중 추락한 해군 3함대 소속 링스헬기도 정비했다. 군은 당시 이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비행착각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강 대표가 운영하던 또 다른 업체도 2003년 링스헬기 고도계를 정비했는데 이때 정비한 헬기 가운데 1대는 지난 4월17일 서해 소청도 해상 남쪽 22.8㎞ 해상에서 고도를 유지하지 못해 불시착했다. 해군은 이 사고가 헬기의 전파 고도계 이상으로 자동 고도를 유지하지 못해 불시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비행 착각과 고도계 송신장치 이상으로 링스헬기가 각각 추락했거나 불시착했다는 해군의 입장을 고려하면 D사 등의 정비와 헬기 추락의 원인을 결부시키기는 어렵다”며 “추락 원인 등에 관한 조사는 검찰이 아니라 해군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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