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빠진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의 주도(州都)인 해리스버그 젊은 여성시장 린다 톰슨은 채권단을 모아 놓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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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현 온라인뉴스부장 |
인근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면 시 재정상태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애초 장밋빛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린다 톰슨은 채권단과 시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연말까지 직원을 줄이고 급여를 깎아서라도 부채를 줄일 테니 도와 달라”고 설득했다.
해리스버그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연간 재정의 70%를 노동비용에 지출하고 있다. 세수는 줄고 복지비용은 늘고 재정이 파탄으로 가는 코스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와 시정부가 부채 처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사이 쓰레기처리장 직원들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당수는 일자리마저 잃었다. 미국의 한 중소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악화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 언론은 전하고 있다.
2년 전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도시들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지자 별의별 방안을 다 동원했다. 공립학교 교사를 줄이고 공무원을 감원하는 것은 물론 남아 있는 공무원들도 격일제 근무를 실시했다. 공무원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교도소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재소자를 조기 출소시키는 방법까지 동원됐다.
지자체가 재정 악화로 공무원 급여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상항에 직면하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고 지방채권을 양산하는 우리의 상황과는 판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최근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 파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정부의 파산제도야말로 지자체가 스스로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호화청사를 짓고, 대규모 낭비성 지역축제를 열고, 공공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혈세를 낭비한다. 나아가 자체 세수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137곳으로 55.7%에 달한다. 지난해 중앙정부 보조금을 합친 지자체의 총수입은 185조4000억원, 총지출은 192억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금이 급증하면서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큰집에서 돈을 빌려 쓰는 처지에서 작은집이 흥청망청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견제할 방법은 많지 않다. 예산 편성과 지출 등 재정건전성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도 같은 정당소속 지자체장이라거나 지역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철저한 감시나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은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파산에 직면한 지자체는 직원을 줄이고 급여를 깎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선심성 사업에 돈을 펑펑 쓰다가 재정파탄을 초래한 지자체장에게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들은 후손대대로 파산도백, 지자체를 통째로 말아먹은 못난 선조라는 불명예의 손가락질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고 예산을 내 돈처럼 아끼게 된다.
유영현 온라인뉴스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