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일까.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국회 청문회 향방이 심상찮다. 염천(炎天)에 여의도가 후끈 달아오를 만하다. 어디 위장전입뿐인가. 세금 탈루, 부적절한 향응과 검은돈 수수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있다. 어제는 서울시내 뉴타운 예정지 내 ‘쪽방촌’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장관 후보자 부인마저 드러났다. 점입가경이다. 미리 보는 프리 뷰가 이 정도면 본 게임은 어떠할까, ‘역시나!’가 우려된다. 나랏일을 맡길 만한 인물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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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종택 논설실장 |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 때인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한동 전 총리가 처음 청문회를 거쳤다. 이후 여당은 주로 능력 검증에,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무게를 두고 청문회에 임했다. 청문회는 겉돌았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사람에 따라, 당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댄 ‘고무줄 청문회’이기에 그랬다. 의혹만 커졌다. 꺼진 마이크 너머로 계속되는 이야기를 듣는 답답함 속에 진실과 허위가 너저분하게 뒤엉켰다. 분노를 일으켰다.
문제는 그런 비판 여론에 아랑곳없이 후보자들은 대부분 취임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물었다. 굳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통과의례’일 뿐이라며 허탈감에 빠지곤 했던 것이다. 언제쯤 공직자들이 불법·탈법·비법을 밥 먹듯 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때가 될까.
청문회 회의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원들의 부실한 준비이다. 청문회장의 여야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른 입씨름에 치중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곤 했다. 청문회가 불신과 냉소의 대상이 되는 주된 이유이다.
청문회에 나서는 의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결단코 제왕적 보스의 ‘똘마니’역이 아니라, 자질을 검증하고 의혹을 푸는 직분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 송사(宋史)의 경책처럼 ‘의인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토록 해야 한다. 의심나는 자는 애시당초 쓰지 않고, 검증된 인물은 신뢰 속에 일하도록 밀어줘야 하는 것이다.
후보자도 그렇다. 숨겨왔던 약점이 드러나면 달가울 리 없다. 그러나 그 약점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공적 윤리’의 문제다. 공적 윤리에 하자가 있다면 그다음은 보나마나다. 자기 욕심을 위해 공적 가치를 위반한 행적이 있는 인사라면 탈락돼야 마땅하다. 아니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온당한 처신이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얼버무리기, 공개경로에 대한 물타기작전, 언론 ‘마사지’로 치환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답답한 것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 모양 이 꼴이니 한심하다. 하긴 ‘본질’을 놔두고 실무 참모들만 탓해 무엇하겠는가. 하여튼 청문회 시작 전부터 ‘사과 시리즈’를 접하는 국민은 피곤하다. 아니 짜증난다. 나라가 걱정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