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검색기 도입을 두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인천공학에서 보안요원들이 탑승객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

국내 주요 공항에서 소위 ‘알몸투시기’로 불리는 전신 검색장비가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국내에선 처음 도입되는 이 장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전신 검색장비 사용과 관련해 자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알몸투시기’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신 검색장비 사용을 반대하는 측에선 ‘이 장비가 개인의 은밀한 신체 부분까지 노출시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검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장비를 해킹당하거나 직원이 고의로 정보를 흘렸을 때 개인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당자가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반면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신 검색장비가 테러와 사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첨단장비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

공항 검색장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2002년 발생한 9·11 테러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커졌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테러의 여파로 항공 및 수송 관련 검색을 강화하고 검색에 필요한 장비들을 앞다퉈 개발하고 도입했다. 검색 장비의 필요성은 항공 수송량이 급증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항공의 경우 사고 발생시 대량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직결, 테러범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신 검색기와 같은 첨단 장비의 출현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X선 촬영’과 비슷한 원리로 운영되는 이 장비는 신체의 은밀한 부위까지 촬영해 금속탐지기로는 찾아낼 수 없는 것들까지 검색한다. 그래서 검색의 정밀도와 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만 대상

국내에서 이 장비가 서둘러 도입되는 것은 11월 개최 예정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와 연관이 있다. 세계 주요 국가 정상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제 테러세력의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상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내 치안 강화와 함께 외부의 테러세력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이 장비가 각종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 공항 보안요원이 알몸투시기를 통해 승객의 신체 부분을 비하하고 조롱한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알몸투시기 시스템 자체가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승객의 검색 영상과 기록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 검색장비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전신 검색장비 사용 금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도 적지 않다. 현재 도입해 운영 중인 국가들 내에서도 전신 검색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다. 우리 정부도 반대여론을 감안해 전신 검색장비 도입과 사용에 대한 기준을 밝혔다.

일단 전신 검색장비는 시범 운영되며 1차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요주의 인물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비 사용 시에는 동일한 성별의 요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색기에는 영상물의 출력, 저장, 인쇄 기능이 차단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제한이 전신 검색장비에 대한 일반인의 우려를 어느 정도는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의 종식을 위해선 이 같은 장비가 사용되지 않고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