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相生) 국면에서 괘씸죄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짜 봐야죠.” 이달 초 만난 한 대기업 간부는 “정부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대기업 행태를 비판하는 건 이해하지만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 “역대 정부 중 친(親)서민 정책을 표방하지 않은 정부가 있었나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못내서 문제지…. 그나저나 이런 바람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전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는 투였다.

채희창 경제부장

또다시 상생, 친서민 정책의 홍수시대다. 정부와 기업들의 보도 요청이 쇄도하고 흔히 보던 이벤트가 등장했다. 삼성, 현대·기아차, LG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고, CEO들은 2차 협력업체까지 찾아다니고 있다. 금융계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친서민 상품·이벤트를 만드느라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정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상생 이벤트’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상생의 근본적인 해법은 중소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질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연일 친서민·중소기업 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7·28 재보선에서 승리한 것도 이 같은 정책 선회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 사회를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친서민 ‘깃발’을 더욱 치켜들겠다는 얘기다. 그만큼 ‘친서민카드’는 정치적 셈법으로 보면 ‘달콤한 유혹’이다.

과연 그럴까. 돌이켜보자. 여당은 지난해 4·29 재보선에서 패한 뒤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등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꺼내들었다. 국면 전환용 성격이 짙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안팎으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중소기업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얻은 과실은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실업자는 늘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속출했다. ‘1차 친서민 정책’은 여권 내부에서조차 실패작으로 규정됐다.

이렇듯 지난 수십년간 역대 정부마다 상생 협력을 강조했지만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 대부분 ‘반짝 이벤트’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치적 곤경에 처한 역대 정권들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친서민을 외쳤지만 흐지부지됐고 적잖은 후유증만 남겼다. ‘서민을 앞세우는 정권은 늘 서민을 힘들게 했다’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따져보면 현 정부의 친서민 3대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든든학자금이 삐걱대는 것도 의욕만 앞서고 치밀한 설계와 효율적인 관리가 뒤따르지 못해서다. 급조된 정책은 약발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통하는 정책이 되게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무엇보다 물가를 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로 정부의 의지를 읽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실수요자들이 주택거래와 이사를 제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경제 개선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원한다면 대기업만 다그칠 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철폐하고, 정부 기관을 동원해 시장에 개입하려는 유혹도 떨쳐내야 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상생 및 친서민 정책이 또다시 일과성에 그치는 행태다. 친서민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 진정성을 인정받을지에 따라 MB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매겨질 것이다. 부디 ‘2차 친서민 정책’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채희창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