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위장전입과 반칙사회

반칙과 불법이 판치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위해 경적을 울리자

기세 좋던 땡볕조차 시들어간다. 추석이 눈앞이다. 끔찍한 귀성길부터 떠오른다. 푸근한 시골의 풍경은 뒷전이다. 고속도로에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선 모습이다. 손바닥만 한 화면으로 보는 영화도 금세 지루한 모양이다. 아이들 입에서 기다리던 볼멘소리가 마침내 제때를 만난다. 그러나 정녕 필자를 ‘왕’ 짜증나게 하는 건 정체도, 아이들 투정도 아니다. 옆에서 쏜살같이 내달리는 승합차와 고급 승용차들이다.

박희준 사회부장
혹시나 하여 승합차를 뜯어본다. 여섯 명은 고사하고 한두 명만 탄 경우가 태반이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그들은 낯 두껍기가 어지간하지 않다. 운전자들이 보내는 야유성 경적에도 끄떡없다. 정상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이런 심산 아닐까. ‘단속에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돈으로 내지 뭐!’, ‘눈 한번 감으면 되는데….’ 조금의 부끄러움이라도 있는지, 줄행랑치는 승용차는 속도만 더욱 높인다.

반칙과 불법이 판치는 사회

반칙이자 불법이다. 불법의 길을 지름길쯤으로 여기고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이다. 행여 그런 반칙왕들은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겠다. ‘답답한 중생아. 그리 요령부득으로 어찌 사냐?’라고. 약속이 사라진 사회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가 없다. 경쟁이 없으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없다. 뚜벅이는 평생 뚜벅이의 길을 걸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라야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지 않는가.

요 며칠 국민들은 ‘왕’ 짜증이 났다. 꽉 막힌 정체를 비웃으며 쏜살같이 질주한 이들이 나라를 이끌겠다며 국민 앞에 선 탓이다. 의혹 중에서도 위장전입이 단연 눈에 띄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해명을 애틋한 부정으로만 봐줄 순 없다. 자기 자식만 좋은 학교로 보낼 수 있다면 반칙도, 불법도 불사하겠다니 기막힐 뿐이다. 이리 생각하지 않았을까. ‘장관 될 일 있겠어?’, ‘혹시라도 뭐 위장전입이야 필수과목인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중학교 진학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한다. 죄는 꼭 행위만으로 짓는 건 아니다. 생각과 말만으로도 죄가 된다. 아이가 쑥인지, 삼인지는 모르겠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교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중지봉(麻中之蓬). 구부러진 쑥도 삼밭에 심으면 곧게 자라는 법이다. 마음속에 위장전입의 유혹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의 심경도 이해할 만하다.

아무래도 학군 좋은 곳이 교육의 질도 높을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 탈락했을 때 좌절감이 크겠지만 아이가 원하다면? 선의 경쟁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땅의 학부모들이 학군에 목을 매는 이유다. 직장인이 물려받은 자산 없이 강남으로 집을 옮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평범한 샐러리맨에게 강남으로 건너가는 사다리는 애초부터 없었다. 재력 없는 부모를 만난 아이는 평생 쑥밭에서만 뒹굴어야 하는가.

위장전입에 지나친 정상참작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일탈행위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묵묵히 걷는 서민들을 야유하며 굉음을 내며 ‘반칙차로’를 내달리는 것이다. 높으신 분들의 반칙과 불법에는 더욱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장전입을 기본 이력으로 들고 나와 위장전입 불감증만 키운 잘못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정체구간에서 한두 운전자가 반칙을 하면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퍼져버린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경적을 울리자

얼마 전에 있은 김영란 대법관의 퇴임이 아름다운 건 반칙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법관 경력을 내세워 전관예우에 기대는 건 일종의 반칙이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서민들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월 120만원’을 주기로 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오는 추석 귀성·귀경길에 또 무법자들을 볼 것이다. 그때 일제히 경적을 울리자. 우리 사회에서 반칙과 불법이 발붙일 곳이 없음을 보여주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문턱에서 걸려 넘어진 것도 국민이 울린 경적의 힘이었다. 그리고 반칙의 유혹에 빠질 우리 자신에게도 양심의 경적을 울리자.

박희준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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