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사 파산 시에도 가입자가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일 예금자 보호 및 저축은행 등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변액보험이 크게 증가해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 손실 및 일반계약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보호 범위는 최대 5000만원으로 하되 변액보험 전체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운용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감소할 때에 대비해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키로 한 최저보장보험금으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도 변액보험금 중 계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보험회사의 지급보장 부분은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수신이 가능하며 동 예금상품에 대해서는 예금보호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등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 실효성을 높였다. 우선 예보가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보법상 자료제출 요구대상에 세무관서의 장을 명시해 세무관서에서 부실책임자의 과세 정보 취득을 현재보다 용이하게 했다.

임정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