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는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이를 폐기하고, 자신들이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행자위 대안은 지원 대상을 모든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위탁한 0∼5세 영·유아까지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급식 재료를 ‘지역 농수축산물’에서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변경하고 시행시기도 내년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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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준 전국부 기자 |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채무액이 1위인 데다 내년과 내후년엔 도의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우근민 지사도 지난 선거 때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했으나 도 곳간을 살펴보니 형편이 어려워 ‘급진적’ 전면 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 가운데도 복지제도가 잘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3국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미국은 49%, 영국도 34%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에서 의회의 무상급식안을 ‘포퓰리즘’ 조례안이라고 지적한다.
도의회 한나라당 상당수 의원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본회의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할 의원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공짜를 좋아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원은 다음 선거 때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밀어붙여도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행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도의회는 민심을 얻으려고 ‘인자한 아저씨’ 역할을 하는 데 앞서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제주도의 채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