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가 사실상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향한 거대한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13일 B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쿠바 유일의 노조인 쿠바노동자연맹은 공공부문 근로자 100만명 이상을 감원할 것이며, 이 중 절반인 50만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는 감원과 함께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영업이나 새로운 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감원작업은 1959년 쿠바혁명 이래 개인부문에 관한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쿠바 공공부문 근로자는 51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5%를 차지한다. 이번 개혁이 이뤄질 경우 쿠바 노동자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연맹은 “우리는 더 이상 생산·서비스부문의 기업을 유지할 수 없으며, 임금부문의 예산이 부풀려져 있고 경제가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미국 월간지 애틀랜틱이 보도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쿠바 공산주의 경제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당국은 공무원 감원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확대와 노동자에 의한 협동조합 구성, 장기임대를 통한 국영토지·시설의 사적 통제 확대를 허용해 사적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최초로 사기업의 노동자 고용이 허용된다. 개인이 은행 계좌를 트거나 사업확장을 위해 돈도 빌릴 수 있게 된다.

노동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고 쿠바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사회주의국가 쿠바가 (자본주의로 가는) 가장 급진적이고 극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쿠바 정부는 경제의 틀을 뒤흔드는 개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식 경제체제 도입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엔 국유지 임대기간 연장조치와 함께 불법적으로 성업했던 과일과 채소의 자영을 허용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국유지 임대기간을 늘렸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 골프장 16곳을 조성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