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라는 악몽을 피해갈 수 있을까.

28일 보험업계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담합 조사라는 칼날을 맞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생명보험사의 공시이율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담합했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

2008년 공시이율 담합 등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뼈아픈 기억이 있는 보험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최근에는 “일부 생보사가 리니언시를 노리고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했더라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해 준다. 더구나 이번에 자진신고한 보험사가 대형사라는 소문이 돌면서 업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지고 있다.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때도 한 대형 손보사가 자진신고해 결국 업계 전체가 총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만약 대형사들이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면 말 그대로 ‘몸통’은 빠져나가고 ‘깃털’만 남는 것 아니냐”며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소형사만 과징금을 뒤집어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추석 물가 폭등으로 서민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손보사는 자동차보험료를 두 달 연속 올리려고 하고, 생명보험사들은 연 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차익을 거두면서도 보험료 인하에 인색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