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병역의무 존중되는 사회 되려면

근절 안되는 상류층의 병역비리
지도자들이 병역문제에 당당해야

1980년대 초 어느 여름날. 30여도의 폭염이 대지를 달구고 있었다. 군장을 한 병사 수백명이 10km 구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한낮의 열기가 병사들을 괴롭혔다. 경험이 적은 후임병들이 낙오 조짐을 보이자 군기를 잡으려는 선임병들의 불호령이 이어졌다.

병사들은 뒤처지는 동료의 총을 대신 들고 등을 밀며 뛰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악으로 깡으로’ 달렸다. 소대와 중대의 명예가 걸린 훈련이었다. 낙오병이라는 낙인은 전역 때까지 가슴속에 ‘주홍글씨’로 남을 터였다.

◇김환기 전국부장
10km 완주 이후가 더 큰 문제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병사들이 열사병으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응급조치와 휴식으로 상당수는 기력을 회복했지만, 13명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꿈의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부모 가슴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한을 남긴 채….

필자가 근무했던 군부대에서 일어난 대형 인명사고의 전말이다. 필자가 입대하기 2∼3년 전의 일이었다. 부대 선임병을 통해 이 사고를 처음 알았을 때 고인들에 대한 연민과 군 생활의 두려움이 교차했다. 특히 ‘나도 잘못되면’ 하는 불길한 상상이 공포감을 고조시켰다. 밤샘 고민 끝에 필자의 결심은 두 가지로 모아졌다.

‘몸 건강히 살아서 나가자’, ‘비운의 선배들 넋을 위로해 주자’. 두 문구는 필자의 이후 군 생활을 지배한 행동강령이 되었다. 군 생활이 힘에 부칠 때면 부대 한쪽에 있던 위령탑을 찾아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며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아울러 “몸 건강히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빌었다.

기도가 통해서일까. 필자는 무사히 군문을 나설 수 있었다.

필자가 25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 건 김황식 총리와 가수 MC 몽의 병역기피 의혹이다. 군에 가서 목숨까지 잃는 사람도 있는데 병역을 면제받고 스타가 되거나 출세가도를 달리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치 지도자, 부자,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 상류층의 병역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병무행정의 허술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인생에서 가장 푸른 시절을 국가를 위해 헌납하고 오는 곳이다. 참을 인(忍)자를 수천번은 마음속에 새겨야 견뎌낼 수 있는 특수 사회이다. 그래서 병역의무는 공정하게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현역 복무율은 국민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2008년 입영 대상자의 현역 판정률은 89.4%였지만 4급 이상 공직자의 현역 복무율은 67.7%에 불과했다. 18대 국회의원들의 현역 복무율은 81.8%로 국민 평균보다 7.6%P가 낮다.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면제율도 일반인의 3배가 넘는다. 사회 상류층의 병역비리가 적지 않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병역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수록 국가 지도부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는 데 있다. 마치 화룡점정하여 병역면제 국가 최고지도부를 완성이라도 하듯 김황식 총리를 임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및 사무총장,국정원장이 병역면제자인 상황에서 굳이 국무총리까지 병역면제자를 앉혀야 했던 그 ‘절박한’ 사유를 많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명권자가 군필자였다면 대다수 군필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 이런 인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차라리 병역면제를 이유로 고사했던 김 총리의 뜻을 존중해 인사안을 철회했다면 국격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김 총리도 청문회에서 “공직자는 병역의무를 제대로 필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안보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다. 더욱이 호전적인 김정일 집단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제1 덕목이다. 병역의무 이행에 하자가 없는 인물들이 국가 지도부를 형성해야 병역의무가 존중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국가 지도자들이 병역문제에 당당하지 못하면서 병역의무 이행과 공정사회 조성에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는 일이다.

김환기 전국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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