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연어급 잠수정(사진)에 대한 정보를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해군 2함대사령부 등 예하 부대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작전 라인은 제외한 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등 해군 지휘관의 사법처리를 저울질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2일 국방부·합참 국감에서 “합참은 지난 3월25일과 26일 오전 미식별된 연어급 잠수정의 위치를 추적 중이며, 시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어떻게 시운전 중인 잠수정이 작전에 투입돼 어뢰를 터트리는가. 합참 정보판단에 미스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도 “(합참이) 이같이 잘못된 정보판단을 (해군에) 내려주고 최 함장 등 해군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합참이 북 연어급 잠수정을 전력화 이전 단계라고 판단한 정황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2월8일 합참은 ‘대침투 정보판단’이라는 책자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연어급 잠수정이 건조·의장 중”이라고 밝혔다. 전력화가 안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국방부 정보본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인 4월27일 ‘북한 해군 전투서열’이라는 책자를 해군에 내려보내 연어급 잠수정을 해상침투세력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군은 한 달도 채 안돼 5월20일 연어급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발표했다.

합참의 정보판단 미스 사례는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의 증언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은 “천안함 사건 이전인 지난 2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합참이 관리하는 위협자산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 사건 이전에) 합참의 정보판단은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봤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어뢰 공격을 천안함 사건 지휘관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