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이 반갑지만은 않은 손보업계

행락차량 많아져 교통사고 급증… 올해 손해율 사상최악 기록할 듯

손해보험업계가 올 들어 본격화된 경기회복에 오히려 울상만 짓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교외로 놀러나가는 차량이 늘면서 덩달아 교통사고도 증가해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14개 손해보험사의 올 4∼10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출되는 비율)은 79.6%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빙판길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율이 껑충 뛰는 겨울을 지나 내년 3월 끝나는 2010회계연도 손해율은 8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지금껏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6년 회계연도로 당시 78.7%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높으면 자동차보험 적자도 커지게 마련이다. 1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상반기에 벌써 7000억원에 달해 올해 전체로는 1조원을 훨씬 넘을 전망이다. 더구나 지난해 ‘효자 노릇’을 했던 실손의료보험 판매는 경기회복에도 규제강화에 막혀 올 들어 신규 가입이 크게 줄었다.

이에 손보업계는 금융 감독당국에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에 그동안 주장해온 자기부담금 부과방식의 변경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그동안 자기부담금 부과 방식이 올해 들어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바람에 보험 가입자의 과잉 수리를 초래해 손해율만 높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아울러 추진 중인 판매비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영업력 약화를 우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자동차보험의 적자를 메울 다른 방안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지난 5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축성보험의 15년 보험기간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을 주로 팔고 있는 생명보험업계의 반발을 사 당국이 이를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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