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3일 초유의 민간 공격을 가함에 따라 교착상태를 거듭하던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적십자회담 등으로 조금씩 해빙 국면을 모색해 가던 남북관계는 민간에 대한 해안포 발사라는 초대형 악재를 맞아 당분간 대결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일부는 해안포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금강산 지역에 나가 있는 현대아산 사업소를 통해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또 엄종식 차관이 주재한 긴급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상황 점검에 나섰다.

◇金국방, 황급히 국방부로 김태영 국방장관(왼쪽)이 23일 오후 국회 예결위에 참석했다가 북한 군의 연평도 포격 소식에 황급 히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이번 해안포 발사는 철저히 의도된 도발로 분석된다. 미국 전문가를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대미 강경메시지를 던진 직후 연평도에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2일 한미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기존의 대북 압박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이번 도발을 감행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핵카드와 대남 도발을 잇달아 내놨다는 점 역시 치밀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G20 정상회의 이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던 남한에 대해 잇따라 도발하면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현재 최악의 대외환경에 놓여 있다. 지난해 제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까지 겹치면서 남한과의 교역이 전면 중단됐다. 북한의 든든한 달러박스이던 금강산 관광도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안팎으로 경제난과 국제사회 고립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제재·압박 국면을 돌파하려는 충격요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미국 등 유관국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상황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도발의 경우 민간인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적잖은 파장을 남길 전망이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 측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과거 간첩 침투사건 외에는 전무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남북 간 대결국면의 전환 가능성이 기대되던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 악재로 남북은 또다시 첨예한 대결구조에 접어들게 됐다.

지난 9월 이후 대승호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이어진 북한 유화제스처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대북 지원·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문산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적십자회담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연평도에 해안포를 발사한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적십자회담을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무기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