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北 리영호가 공격 주도했을 것"

"6자회담 재개 촉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의도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이번 공격을 6자회담 재개 촉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전부터 북한의 서해 공격 가능성을 경고해온 방위성 직속 싱크탱크 일본방위연구소의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총괄연구관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입장에서 6자회담 재개는 실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국군의 약점인 서해를 공격해 김정은의 군사적 실적을 쌓는 게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일동포 3세로 북한 사정에 밝은 이영화 간사이대 교수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 교수는 "이번 공격은 외부적인 긴장을 조성해 북한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일 것"이라며 "북한 인민군 리영호 총참모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케사다 총괄연구관도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과 리영호 총참모장 등을 공격 주모자로 꼽았다.

진보파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단지 김정은의 실적을 쌓으려고 공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바다도 아니고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공격한 것을 6자회담 재개 촉구와 연관시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북한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케사다 히데시 총괄연구관 =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서해 5도 주변은 휴전선 부근과 달리 주한미군의 자동적인 개입을 피해 한국군을 공격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국군으로서는 최대의 약점이기도 하다.

이번 공격은 최근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긴 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군 내부의 경험이나 실적이 없는 김정은의 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리영호-김정각(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라인이 공격을 주도했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6자회담은 '정치적인 장난'과 비슷한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공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앞으로 서해5도 주변에 미군 군함을 상주시키는 등 미군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이 반발하겠지만 "미군의 개입을 피하고 싶다면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도발을 막으라"고 촉구하면 될 것이다. 이번 사안을 유엔으로 가져가 중국의 대북한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영화 교수 = 이번 공격을 6자회담 재개 촉구와 관련지어 보는 건 우스운 일이다. 회담 재개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번 공격은 북한 내부의 갈등과 연관지어 보는게 나을 것 같다. 최근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서 리영호 총참모장이 크게 승진한데 대해 다른 인민군 간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리영호가 급성장한 이유는 김정은 후계에 적극적으로 찬성했기 때문인데 다른 간부들이 이에 반발하는 건 자칫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같은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외부의 긴장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 전면전을 생각했다면 서울쪽을 공격했을 텐데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 긴장 조성이라는 북한의 목적을 생각하면 연평도는 적당한 공격 대상이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남북 긴장을 고조함으로써 한국 국내적으로 '전쟁을 막으려면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확산시킨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 = 북한이 뭔가 실수로 포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6자회담 교섭 촉구용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바다도 아니고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공격한 것은 한도를 넘어선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김정은의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런 공격을 한다는 것도 북한 내부 논리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좀더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태를 확대시키기보다는 안정시키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한국이 최대한 냉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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