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악의 군사적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양자조치 중심의 외교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긴밀하게 유지되는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동맹국·우방국의 참여를 유도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 고통’을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큰 틀에서 기존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범위 내에서 정책 수단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어떤 행위를 해서 나쁜 효과를 내면 그것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없다”며 “나쁜 행동에 대한 대처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 내 단호한 기류를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및 대리대사 90여명에게 북한의 연평도 포격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과정에서 협조해주길 부탁했다. 앞서 전날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무토 마사토시 일본대사, 장신썬 중국대사, 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대사를 잇달아 외교부 청사로 불러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대북 금융제재 등으로 동맹관계를 과시한 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미국과 함께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주요 우방국들도 잇달아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 제재 움직임을 논의 중이다.

외교 소식통은 “다자 차원의 외교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양자 공조 하에 대북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다만 워낙 제재에 단련된 북한 사회여서 국제적 고립화 전략이 어느 정도 약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도발 직후부터 제기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회부는 전반적인 상황 추이를 보고 관련국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 내 기류를 전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실질적 내용이 담긴 성명이나 결의를 만들어 내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됐을 당시 중국은 남북문제를 국제사회에서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로 국제 제재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회부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P5(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분위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가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유엔 안보리는 29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