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비핵·개방·3000으로 상징되는 MB정부 대북정책을 정조준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간 이런 불상사는 없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지적은 우회적 비판이다. 결국 대결·긴장 국면으로 몰고 간 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이번 ‘비극’을 낳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태영 국방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자연히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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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만행 강력규탄” 장성급 출신 여야 의원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한기호, 무소속 정수성, 자유선진당 이진삼, 한나라당 황진하, 민주당 서종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 이범석 기자 |
4성장군 출신으로 전날 연평도 피격 현장을 둘러본 서종표 의원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하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라는 걸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거들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한 정동영 최고위원의 ‘현 정권 책임론’도 선명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의 햇볕정책이 무차별 포격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보수 우파 논리에 대해 “명백한 책임 전가”라며 “지난 10년 민주정부 때 어떤 국민이 전쟁이 날까 걱정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정권이 말로만 ‘물 샐 틈 없이 대응하고 있다,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데 이런 비현실적 허장성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정권 책임론’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자신감을 키워 줘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역공을 폈다.
안형환 대변인은 “지난 정권 10년간의 평화는 40억 달러의 돈을 들여 구걸한 것”이라며 “그 돈으로 무력을 증강한 북한이 우리를 깔보고 연평도에서 도발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의 어조는 누구보다 강경했다. “햇볕정책의 실패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연평도 포격으로 증명됐다. 북한이 그동안 외치던 ‘서울 불바다’가 ‘연평 불바다’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었다.
야권이 제기하는 책임론을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고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란 반론을 펴기도 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준전시 비상상황”이라며 “사태를 수습하고 국론을 통일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부 분열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임동원·정세현·정동영·이종석·이재정 장관은 29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 대책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김형구·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