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행위에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과 조속한 피해복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재석 271명 중 반대 1인(조승수 의원)과 기권 9인(민주노동당 의원 4인, 공성진·송영선·유성엽·유원일·장세환 의원)을 제외하고 여야 의원 261명 찬성으로 채택됐다. 민노당은 결의안에 ‘평화체제 구축’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기권으로 ‘소극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다. 결의문 내용과 처리 절차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인 탓이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이 결의안에 ‘평화’, ‘긴장 완화’란 문구 삽입을 포기하면서 가까스로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만장일치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이 ‘북한 무력도발 규탄결의안’을 상정하자 ‘예상치 못한’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결의안에 대해 한쪽은 “너무 약하다”고, 다른 한쪽은 “너무 세다”는 거였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북한정권의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결의가 없다. 한마디로 폭행사건 합의서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규탄과 동시에 평화 실현에 대한 의지도 담고 있어야 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