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주민들의 주택 피해 복구비용과 부상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26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인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피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 및 개축 비용과 부상한 주민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사망자들에게는 '호프만 방식'으로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호프만 방식은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을 빼고서 근로가능 연수를 반영해 배상액 등을 산출하는 것이다.
안 차관은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아직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실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 연평도 주민들의 재산 피해액을 산출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해 내달 중순까지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의 공격으로 연평도 주택 25채가 소실됐고 6채는 파손됐으며,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건물도 6동이 부서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7명은 인천 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전체 주민 1천361명 중 1천255명(92%)이 인천 등지로 피신하고 106명이 섬에 남아 있다.
행안부는 연평도의 신속한 복구에 역량을 모으고자 안 차관이 단장을 맡는 '연평도 포격 도발 행안부 수습 지원단'을 구성했다.
행안부는 낡은 서해 5도의 주민 대피시설 117곳을 현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