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부실 대응 책임 등을 물어 김태영 국방장관이 경질됐음에도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가 김 장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정권 차원의 총체적인 무능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에서다. 여권은 그러나 문책 요구가 거세지면 자칫 정권 레임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공세의 고삐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표 수리’ 형식의 김 장관 경질에도 불만이 한가득하다. 너무 ‘점잖게’ 잘랐다는 거다.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줄 게 아니라 해임해야” 하고 “청와대 비서실, 국방 관계자들도 엄중히 처벌해 군기를 확립해야 한다”(박지원 원내대표)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통일라인까지 전원 교체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도 결국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책이 빌미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26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는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성토장’이었다. 지도부는 저마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고 대응할 능력도 없는 안보 무능 정권”(손학규 대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림도, 전략도, 의지도 없는 ‘3무(無) 정권’”(정동영 최고위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북한 쇼크’에 4대강과 대포폰 등 인화성 강한 대여 공격소재가 한꺼번에 함몰된 데 따른 ‘대안찾기’로 해석된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4대강 저지 범국민투쟁’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는 비상시국에선 ‘안보무능론’이야말로 거의 유일한 대여 투쟁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버티는 모양새다. 추가 문책 요구에 대해서도 “김 장관 한 사람이면 됐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공세 의도를 알기 때문이다. 대신 현 상황을 ‘준전시상황’으로 규정한 채 야권에 ‘초당적 대처’를 압박하고 나섰다. 4대강 예산 처리 등 예산국회 주도권 장악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안상수 대표가 “지금과 같은 준전시상황에서 ‘4대강 예산 공세’를 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국론을 통일하고 초당적 힘을 모은 뒤에 인책론을 따져도 늦지 않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대북 강경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문제는 대북정책이 아닌, 군의 대응 미흡에 있었던 것”이라며 한발 비켜서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이야말로 맹수(북한)를 살찌우고 발톱을 더욱 강력하게 했다”(배은희 대변인)며 ‘햇볕정책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