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담화’에서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 20년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변화의 기대감을 접었으며, 그 원인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햇볕정책의 실패를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이를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를 담은 ‘5·24 대국민 담화’보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훨씬 강경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5·24담화에서는 대북 영유아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했고,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민간인에게 군사공격을 가한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지금은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이번 담화가 대북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5·24 담화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새로운 대응 방침이나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실질적 대응이라기보다 선언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5·24 담화에서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중단 ▲북한의 영해·영공·영토 침범 시 즉각 자위권 발동 ▲대북지원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연계해 고려한다는 등의 원칙을 담은 ‘적극적 억제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겠다. 서해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키겠다.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담겼을 뿐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도 5·24 담화 때와 달라진 점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원재연 기자 march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