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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규 외교안보부장 |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등을 서해 5도라고 부른다. 해병대원들만 있는 우도 외에 나머지 섬 주민들 모두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는 황해도 서쪽 끝 장산곶 바로 아래 있어 지형상으로 북한 측이 민감하게 여길 만한 곳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이곳을 목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해 5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NLL은 1953년 6·25전쟁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부가 함정·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 한계를 정할 목적으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은 해상 경계선이다. 서해 5도와 북한의 중간을 경계로 획정한 것이므로, 휴전협정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한 공정하고 정당한 선이다. 그후 남북 간 경계선 역할을 했다. 북한도 처음 20여년간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도발을 서슴지 않지만 말이다.
서해 5도 주민뿐이 아니다.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엄청난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서해 접경지역의 방어태세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적이 포격을 가했을 때 우리 군은 처음에 공격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대응 사격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화력 자체도 1000여문에 달하는 북측 해안포에 제대로 맞설 수준은 아닌 듯하다. 우리 군의 발표는 오락가락했다. 북측이 쏜 포탄이 처음에는 수십발이었다가 150발, 170발로 시시각각 늘었다. 초기 대응 지침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고 결국 국방장관이 전격 교체됐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 를 펼쳤다. 장군은 적의 침입에 직면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새겨두고 싶었다.
“밤 기운이 몹시 차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라를 근심하는 생각이 조금도 놓이지 않아 홀로 배 뜸 밑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일어난다.”(1593년 7월1일)
“혼자 다락에 의지했다. 나라 정세가 위태로운데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음을 생각해보니 사직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산란했다. 종일토록 누웠다 앉았다 했다.”(1595년 7월1일)
두 기록은 꼭 2년의 간격이 있지만 모두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장군은 1598년 노량해전에서 유탄을 맞고 선상에서 전사할 때까지 나라 걱정을 버리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담화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임진왜란 때의 조선 조정 같아서야 되겠는가.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정부와 정치권, 국민은 일치단결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를 범죄행위가 아닌 전쟁으로 규정했고, 나라 전체가 국가적 현안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능력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고 했다. 옳은 말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국민의 걱정을 덜고 국가적 단합을 이루어낼지는 아직 묘연하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서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