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방어적이고, 비례적인 현행 교전규칙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수정된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해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경고사격 단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서 “교전규칙에 대해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 응징 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며 “기존 동종(同種) 및 동량(同量)의 무기 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평시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와 교전규칙 수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례성 원칙에 입각한 현행 교전규칙은 북한군이 발사한 무기와 쏘는 양만큼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방사포로 공격해 온다면 비슷한 화력의 포병 전력으로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군을 위협하는 무기 수준과 우리 지역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대응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다연장로켓(MLRS)과 같은 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