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기습공격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논의에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중 연대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어떠한 안보리 제재도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동이 없고 말만 있다”는 국내 비판 여론도 부담이다.

외교가에서는 유럽안보협의회(OSCE)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미·일·러와의 연쇄 회담과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이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애초에 안보리 회부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천안함 사건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미일 등 동맹국·우방국들의 지원 하에 안보리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회부했으나 중국의 방해로 효과적인 대북압박 정책을 펴지 못했다.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성명서에 북한을 명시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에도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거의 변화가 없다. 안보리에 이 사건을 가져간다고 해도 특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평도 도발사건이 안보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평화·안전의 일차적 책임기관이라는 안보리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순회의장국인 영국을 비롯해 이사국들이 안보리 회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 때와는 달리 러시아가 적극적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영토에 대한 포격 및 사상자 발생과 관련해 북한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개 상임이사국(P5) 중 하나인 러시아가 북한을 정면으로 비난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회부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논의해 회부 절차에 들어간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만일 안보리에 회부된다면 가능한 안보리 대응조치는 대북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채택이 될 것이다. 안보리 내부 논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는 비판적인 선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미다. 더구나 중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

또 결의안을 통한 추가 제재도 쉽지 않다. 이미 북한은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제재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이 망라돼 있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핵무장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잠시 연평도 도발 사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보리 회부 여부는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