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3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군이 추진 중인 교전규칙 개정과 관련, "합참의장의 권한 및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인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예상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추가도발을 한다면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포격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지역이나 전단 살포지역 등에 대한 총.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정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공격 등 군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제도 부활과 관련해 김 내정자는 "군 가산점제는 병역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좌우명으로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들고 장관 취임 후 우선 과제에 대해선 ▲군심 결집 ▲군의 기강 및 전투의지 고양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에 대해서는 "군사훈련 파견으로 분쟁의 위험이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될게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특전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좋은 기회"라고 밝히고 소말리아 해군함정 파견에 대해서는 "구축함 파견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상황이 악화할 경우, 파견 함정도 즉각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경협사업 등 교류협력을 진전시킨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무기 개발 및 대남 무력도발 포기 등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단일계획으로 수립돼 다양한 국방환경 변화에 융통성있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 합참의장을 지내면서 국방개혁안 성안과 함께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추진, 합의를 끌어냈었다.

그는 주적개념 부활 검토에 대해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보완 중이며 북한 위협과 관련된 표기 문제는 북한군 위협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