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도발 이후] 전군 지휘관회의 뭘 논의했나

‘先조치 後보고’ 자위권 행사 지시
MB, 군기강 일신·철저 개혁 당부

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장군들의 표정에선 제2 창군이라는 강한 각오가 드러났다. 6·25전쟁 이후 최대 안보위기라는 인식 탓인지 시종 결연한 분위기가 회의장을 휘감았다. 회의에서 군을 개혁해 전투형 야전부대로 거듭나려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군 기강의 일신과 철저한 개혁을 당부한다”면서 북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군 자위권 행사 미군도 동의

자위권 발동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회의에서 일선 지휘관들에게 적의 공격을 받으면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우선적으로 자위권을 발동하고 위협의 근원이 제거될 때까지 응징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군 관계자는 “이미 한미 간 군사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고,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 교전규칙을 제정한 유엔사 측과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추가 무력도발이 있을 때 한국 군은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항공전력과 해상전력 등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게 됐다. 다른 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전투기로 정밀 타격한다는 데 미국 측도 동의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도 자위권의 범위는 공격원점을 타격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행정관리형 부대 탈피, 전투형 야전부대 육성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투형 야전부대 육성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임무형 지휘’를 정착시켜 부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하고 부대 운용을 단순화하며 상급부대의 지시를 과감히 줄일 것을 요구했다. 임무형 지휘는 지휘관이 명확하게 임무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하면 부하가 자율적으로 임무수행 방법을 찾아 완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관은 부하의 개인능력과 성숙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도·감독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장관 주재 지휘관 회의가 끝난 뒤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한민구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지휘관 회의가 이어졌다. 이 회의에선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 추가 도발 시 강력 응징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의장은 회의에서 “우리 군은 창군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오로지 전투행동과 작전결과로 평가받는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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