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급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고,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일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의료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수준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