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이 투입된 현대건설과 우리금융지주 등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M&A)이 잇따라 좌초했다. 결과적으로, 금융 당국이 방심하다가 어이없이 당하고 애초 심사를 소홀히 한 탓에 화를 부른 모양새다. 우선 금융 당국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답답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풍토도 볼썽사납다.

채희창 경제부장

이번 사안을 놓고 시장에서는 ‘정부의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금융은 정부가 직접 매각을 주도했고, 현대건설 역시 공기업인 정책금융공사와 정부 소유의 우리은행을 통해 정부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다. 관료들이 헐값매각 시비를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고, 채권단은 무조건 비싸게 팔아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회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는 ‘명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대건설 매각 협상은 전례 없는 진흙탕싸움 속에 ‘감독 부재’의 전형이 됐다. 현대건설은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이 각각 22%, 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초기 매각 단계에서 ‘책임 있고 합리적인 견제’를 했더라면 혼란을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투명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심사를 대충해 혼란을 자초했다. ‘상식적인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결국 졸속 선정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예상을 넘어선 인수금액에 눈이 멀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셈이다. 우여곡절 속에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파트너를 현대차그룹으로 바꿨지만 ‘무차별 소송’이라는 수렁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상반기에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순탄치는 않았지만 7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민영화 방안을 의결했고 10월에는 매각공고를 냈다. 하지만 며칠 전 우리사주조합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들로부터 퇴짜를 맞는 수모를 당했다. 민영화에 대한 뚜렷한 원칙을 세우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경쟁상대가 없다고 생각한 컨소시엄 측이 ‘새판짜기’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 우리금융을 매각할 기회를 놓쳐 민영화 의지를 의심받기도 했다. 더구나 금융 당국 수장들이 인사를 앞둔 시점이라 ‘변양호 신드롬’을 의식해 총대를 적극 메지 않았다는 비판도 사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채권단이 제시하는 대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지주회사격인 현대상선의 경영권 보장과 이행보증금 반환이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민형사 소송,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채권단을 압박하고 있다. 매각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청문회에 갈 만한 사안’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른 시일 안에 매각 작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매각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당분간 재추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로 돌아섰고, 우리금융 측 컨소시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는 못 사겠다고 버티고 있다. 유효 경쟁 후보를 찾기도 어렵다. 더구나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내년에는 M&A 시장이 외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뒤늦게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기업의 매각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국가신인도와 해당 기업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시장과 국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냉소적이다. 정부가 이같이 ‘어설픈’ 실력으로 하이닉스와 대우조선해양 매각, 산업은행 민영화 등 앞으로 잇따를 대형 M&A를 어떻게 성사시킬지 걱정이 앞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자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채희창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