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계획안 공개 4개월 만에 발표

어떻게 선정했나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선정 일정을 발표한 뒤 8월 기본심사계획안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선정에 돌입했다. 사회적 논란과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심사 배점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복수 안을 제시하며 논란을 최대한 피하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9월 기본심사계획안을 의결한 뒤 공청회와 토론회, 웹사이트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심사 안이 마련됐다. 11월30∼12월1일 종편에 6곳, 보도채널에 5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12월23일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4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31일까지 심사가 진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방통위는 31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종편 250점·보도채널 30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종편 250점·보도채널 200점)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종편 200점·보도채널 25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종편 200점·보도채널 150점)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종편·보도채널 100점) 5개 항목에서 80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심사 결과 배점이 높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당락을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에 선정된 4개 업체와 유일하게 선정된 보도채널 연합뉴스TV는 탈락한 사업자에 비해 이들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3개월 내에 서류상 계획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검토해 승인장을 교부하며 사업자들은 2011년 하반기에 방송 서비스를 공식 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 시작 전에 신규 사업자들이 방송을 내보낼 채널을 결정해야 한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신규 사업자들이 성공적으로 방송을 개시하면 기존 사업자와 공정한 룰 아래 경쟁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