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아덴만의 여명' 작전 보도유예(엠바고)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3개 언론사(아시아투데이, 부산일보, 미디어오늘)에 중징계 조치를 내린 뒤 국무총리실 등 각 부처에서도 전례 없는 언론사 징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31일 "엠바고 파기 문제와 관련,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투데이와 부산일보에 1개월 출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실의 입장에서는 국가 안위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약속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엠바고 파기에 대한 언론사 징계는 기자단에서 출입기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왔다.

총리실 출입기자단은 27일 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국방부 출입기자단 사이에 발생한 일에 대해 자체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출입기자 1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총리실은 4일 뒤 자체적으로 해당 언론사에 대한 출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기자단에 통보해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자실에서 자율적으로 해 왔던 관례를 존중해 이 문제를 위임했지만 기자들이 하지 않아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언론사는 이같은 총리실의 징계 결정에 규범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 내규 11조는 '총리실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기자 등록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또는 출입기자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데다 징계 조치를 내리는 주체도 명확하게 기술돼 있지 않아 총리실에서 자체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자는 "기자단만이 출입기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며 "국가 안위에 대한 문제는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징계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급기관인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같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정부 부처들도 언론사 징계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도 총리실의 결정 이후 출입기자단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1개월 출입 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등도 징계조치를 취한 상태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는 25일 국방부가 3개 언론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38개 부처에 요구하고 청와대가 등록 취소 등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언론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잉징계"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기자협회는 "징계를 받은 언론사들은 단독 취재했거나 인터넷에서 나온 기사를 확인해 기사화 한 것이라 엄밀히 말해 국방부 엠바고를 파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빵을 훔친 장발장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자협회는 "정부의 취재 제한 조치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결정과 의견을 무시해 징계 절차에 큰 문제가 있으며 유례 없는 범정부적 제재 조치 또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