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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순열 정치부장 |
속셈을 알아채는 건 어렵지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스스로 실토했다. “정략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변하는 핵심 몇을 빼고는 그 언저리의 인사들 상당수가 밑바닥에 깔린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지금 개헌하는 것은 되지도 않겠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개헌이 되겠나 싶어도 그건 나중 문제다. 중요한 건 이 개헌 문제로 정국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거다.”(설 직전 중진 의원)
“글쎄, 헷갈린다. 이재오 장관이 정말 개헌할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정말 개헌할 의지가 있다면 중진들도 따로 만나고 친박도 만나고 민주당도 만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친이들만 딱 모아가지고 쑥덕쑥덕하는 것 같지 않는가.”(지난해 말 초선 의원)
개헌 논의에 거부감을 갖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음모론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모두 범친이계 의원들의 발언이다. 열거할 ‘인용문’은 차고 넘칠 뿐 아니라 보다 직설적인 표현들도 적잖다.
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개헌 논의의 정치적 기대효과는 아주 짭짤하다. 우선 ‘줄세우기 효과’다. 한 중진 의원은 “사실상 지금 개헌 이슈만큼 당내 의원들을 하나로 묶어낼 이슈가 없다”고 했다. “이재오 장관 입장에선 선명하게 줄을 세우며 비박(비박근혜) 구심점, 친이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도 있었다. 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잔혹한 현실에 바짝 곤두선 민심을 무디게 만들고, 무상복지 같은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덮어버리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요약하면 ‘선거용’, ‘국면전환용’이라는 실토다. 친이계 내부로부터 속닥속닥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터에 “정략적 의도는 전혀 없다”는 외침은 공허하다.
그간의 개헌노력 흔적을 되짚어봐도 마찬가지다. 2007년 1월에도 정치권은 개헌 문제로 시끄러웠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개헌논의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민생에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훈수했다. 다들 그때도 개헌 필요성을 부인한 건 아니었다.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거나 때가 아니라고 한 것뿐이다.
입장이 뒤바뀐 지금 ‘개헌 세력’은 무엇으로 정략적 의도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것인가. 이재오 장관은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확정했다”며 논의의 연속성을 주장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18대 국회 초반부터 어떤 악조건에도 개헌을 외쳤어야 했다. 적어도 2008년 7월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 깃발을 치켜들었을 때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라도 꽁꽁 숨겼어야 했다. “그간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나라당 초선 김세연 의원의 지적은 칼날 같다.
작금 개헌 데자뷔는 4년 전 ‘오리지널’보다 강렬하다. 시기만 1년 당겨졌을 뿐 여건은 그때보다도 훨씬 나쁜 탓이다. 무엇보다 개헌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의 무관심은 결정적 장벽이다. 그러나 국민 무관심을 걱정할 수준도, 처지도 아니다. 당장 여당 울타리나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 탓할 일은 아니다. 진정성을 주장하기엔 지난 세월이 너무 위선적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2007년 불쑥 개헌카드를 꺼낸 노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
류순열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