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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준 사회부장 |
그런 남 전 검사장 말 한마디로 검찰이 어수선하다. 그의 입을 통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수사지휘’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한화 전 재무책임자를 불구속수사하도록 수사지휘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은 검찰 독립을 위해 법무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를 금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휘했다면 이 장관이 검찰청법을 어긴 셈이다.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에게 괜히 강골(强骨), 검객(劍客)이라는 말이 따라붙은 게 아니다. 수사간섭이 있었더라도 흔들릴 그가 아니다. 그의 승부 의욕만 자극했을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자 법무부가 불구속수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점만 봐도 그렇다. 오히려 수사가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살아있는 재벌과 안일한 동거’ 관계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특수수사를 아는 검사들이 수긍하는 지적이다.
2006년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 지휘한 현대차그룹 수사와 비교해 보자. 2003년 서울지검 형사9부가 나선 SK그룹 수사와 함께 살아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몇 안 되는 수사다. SK와 현대차 수사는 성공한 특수수사 사례로 꼽힌다. 특수부도 아닌 형사부가 올린 성과는 박영수라는 지휘관(당시 2차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한화 측 변론을 맡아 남 전 검사장과 맞선 인물이 박 전 중수부장이다.
박 전 중수부장은 현대차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장장 5개월간 내사했다. 문제의 계열사 글로비스 창고에 수사 직원을 배치, 돈을 실은 차가 드나드는 것을 모두 확인했다. 이번에 서부지검이 집중적으로 파고든 ‘한유통’, ‘웰롭’ 등과 비슷한 역할을 한 회사다.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하는 부담은 한화그룹 회장을 구속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기업이 어려워진다’, ‘경제가 어렵다’는 반발도 똑같았다.
한화그룹 수사를 맡은 서부지검은 5개월간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다. 본사와 계열사 4차례를 비롯해 총 13차례 압수수색했고 차명계좌 명의자와 직원 등 32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한화 회장도 3차례나 직접 불렀다. 그렇게 해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남 전 검사장은 언론에 분풀이를 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비슷한 시기 함께 수사한 태광그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5차례, 소환조사 대상이 116명에 이른다.
남 전 검사장을 지휘할 책임은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있었다. 일을 맡겨 놓고 끝까지 믿는다고 해서 유능한 지휘관이라 할 순 없다. 특수수사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 무르익지 않았다면 때를 기다려야 하고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서 법정에서 단죄해도 되는데 서부지검은 굳이 구속만 하려 들었다. 김준규 총장이 그렇게 강조해 온 ‘신사다운 수사’,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가 아니었다.
남 전 검사장이 수사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수사했다고 보지 않는다. 재벌그룹을 두둔하거나 법무장관의 수사개입 의혹을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남 전 검사장의 수사는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전략상 문제에는 검찰총장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장비가 떠났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다. 장비를 떠나보낸 건 검찰총장이다.
박희준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