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국방부에는 군의 대장 8명 가운데 6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별만 24개에 달했다. 천안함 지휘관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대장들은 이날 징계 대상에 오른 천안함 지휘관을 변호하는 한 민간 변호사로부터 군의 원칙 없는 처벌 기준을 두고 신랄한 비판을 들어야 했다. 변호사는 “사망한 병사들에게 무공훈장을 줘 놓고 살아 있는 지휘관을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듣고 있던 합참의장이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하고 다른 임무를 맡겼어야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안함 관련 지휘관 처벌 문제를 놓고 군심(軍心)이 흔들리고 있다. 원칙 없는 상벌에 따른 후유증 탓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초동조치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11명의 지휘관과 영관 장교들에 대한 징계를 사건 발생 1년 만에 마무리했다. 1명의 지휘관에게 중징계, 5명의 지휘관과 장교들에게 경징계가 확정됐다. 1차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았던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과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 모 전 합참 작전부장, 천안함 소속 부대장 등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징계가 과연 원칙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때 숨진 병사들은 순직 처리가 합당했다. 정치적 무마를 위해 훈장을 준 것이 실수였다. 그러다보니 지휘관들을 처벌하는 문제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에 대해 해군 2함대사령부와 작전사령부의 책임을 인정해놓고 합참에는 면죄부를 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20여분 지연보고를 해 책임을 물었던 합참 정모(육군) 대령과 백모(공군) 대령에 대해 “상황접수 시각에 비추어 지연보고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를 취소했다. 지연보고에 책임진 군인이 한 명도 없는 셈이다. 군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