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23일 시작돼 같은 달 27일 첫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3일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함마드 아라이 등 4명에 대해서는 5월23일부터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한 뒤 같은 달 27일 평결을 거쳐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해적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에 대해서는 5월 24일 오후 5시30분 아라이 등과 함께 증인신문을 받도록 한 뒤 6월1일 심리를 끝내고, 당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처럼 같은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에 대해 부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또 석 선장과 주치의인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삼호주얼리호 선원 4명 등 모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석 선장은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출장신문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5일 간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부산시민 9명과 3명의 예비 배심원으로 구성해 재판 차질 우려를 불식시킬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외교통상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에티오피아나 지부티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 1명을 소말리아어 통역인으로 추가 선임해 통역인을 영어 담당 2명과 소말리아어 담당 2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08년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강간 결합범죄 등의 피고인이 신청하고 일정 요건에 맞을 경우 진행되며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한 뒤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권고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