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사설통해 "빈 라덴 사살은 합법" 역설

"알-카에다와 전쟁중 잊지말아야..자위권 행사 당연"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 특수부대에 사살될 때 비무장상태였다고 미국이 발표한 후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5일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WP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 파키스탄 정부의 사전 승인없이 파키스탄 영토에서 작전을 수행한 점과 비무장인 빈 라덴을 생포하지 않고 사살한 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면에서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이 논쟁은 빈 라덴이 3천여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테러리스트 지도자라는 분명한 사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빈 라덴이 9.11 테러의 주모자라는 것은 결코 짐작이 아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1 테러 일주일후 의회가 미군의 군사작전을 승인하면서 알-카에다, 탈레반,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을 척결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전쟁 선언'이 이뤄졌고 빈 라덴은 전시 공격목표였다는 것.

WP는 "항복하지 않을 경우, 미군이 아프간 전장에서 빈 라덴과 조우했을 때 발견 즉시 총탄을 발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 당국이 추적해서 발견한 빈 라덴의 거처는 아프간 전장터가 아니라 "수도 인근에 파키스탄 군 장교들이 살고 장교 사관학교가 있는 도시의 보안 주택"이었기 때문에, 파키스탄내 비호세력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파키스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작전을 진행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WP는 "국제법은 각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를 통한 방식이건 지상 군작전을 통한 방식이건 자위권을 행사한다는데 차이는 없다"며 네이비 실의 파키스탄 영내 작전은 자위권 행사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빈 라덴의 비무장 문제와 관련, WP는 "이 문제 역시 작전의 합법성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WP는 "네이비 실은 한밤중 적의 지도자가 숨어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교전에 대비한 전시 편제로 은신처로 진입했다"며 "은신처안에서 교전이 일어났으며, 네이비 실은 빈 라덴이 직접 무장을 했는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WP는 특히 "설사 빈 라덴이 항복의사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비 실의 관점에서 볼 때, 빈 라덴은 자신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폭파시켜 날려버릴 '걸어다니는 폭발물(IED)'이며, 집 전체를 폭파시키는 장치를 설치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WP는 "교전중에 발생한 일을 사후적으로 차분히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특히 이 전쟁을 용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밀 군사작전은 훌륭하게 수행됐으며 '합법적'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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