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개혁을 우려하는 예비역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서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사진) 의원은 1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개혁과 관련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 등을 지낸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군 전문가다.

김 의원은 “예비역 장성들은 우리 군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아는 전문가다. 이들의 목소리를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들과 허심탄회하고 치열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벽한 개혁안은 없다. 국방부가 장점만 부각해선 안 된다. 단점이나 문제점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계의 우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을 6월에 법제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정부만의 생각입니다. 법제화하려면 법안심사, 상임위, 법사위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관련 예산 추계가 얼마인지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지금까지 우리 군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개편된 군제로 기동훈련도 해보는 등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면서 “고객(국민)은 실험실 속 기술(개혁안)이 아니라 상품화(검증)된 기술을 원한다. 시제품과 고객 반응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방개혁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천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취임 직후 국방개혁을 했어야 적기였는데 조금 늦었다.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짧은 시간 내에 결과물을 내놓으려는 것은 문제다. 현 정부에서 반드시 끝낼 필요도 없다. 개혁안에 대한 연습과 공부를 더 많이 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석호 기자 sok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