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한국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말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다. 일본은 70년에 고령화사회로, 이어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쯤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쯤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출산 문제도 한몫한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할 정도다.

일·가정 양립 위해 기업이 나서야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데 출산은 여성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 출산은 자연스럽게 업무 공백을 만들게 되고 이는 경쟁 중심의 직장생활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밀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상당수의 여성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와 출산·양육의 본성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출산을 여성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면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에는 관대하지 않다. 기업들도 여성의 자아실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회사의 여직원은 빼고’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게 사실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신문에 날 정도로 희소하게 취급되는 이유다. 결국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은 기업의 경영방침에 있고, 복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 부족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 네 번째), 기업 관계자 등이 지난 3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실천대회’를 열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

대한민국은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연금 재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 국민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수급 연령이나 연금 불입액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고령화 문제의 바탕에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출산·육아에 의한 직장에서의 공백이 오히려 남성들의 ‘군대’ 경력처럼 자랑할 수 있는 사회, 출산이나 육아가 여성의 자아 실현을 더욱 온전히 할 수 있게 하는 경쟁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