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왼쪽)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동철(오른쪽) 의원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뒤에서 협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법개혁 파탄, 국민이 표로 응징해야’(연합시론), ‘속셈 달랐던 사법개혁, 예고된 무산’(문화일보), ‘1년 4개월간 입씨름만 하다가’(SBS 정치뉴스)…. 지난 13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특위 활동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활동을 마치기로 결정한 뒤 나온 언론사들의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개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추진했던 사법 개혁이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좌초됐다는 데 대한 실망과 아쉬움을 드러낸 것일 터다.

외부의 힘에 의해 합의 번복

사법개혁이란 그동안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불합리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던 사법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1990년대 초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좀처럼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사개특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처음으로 입법부 차원에서 사법개혁 특별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중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 합의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해 결국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물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여야 간의 합의가 번복된 데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근본 원리 중의 하나인 삼권분립이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사법개혁의 기초는 삼권분립

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분담시킴으로써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해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 원리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는 내용으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 활동은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핵심 쟁점을 처리하지 못한 채 1년 4개월 만에 종료하게 됐다. 이는 자칫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고 삼권 분립의 균형이 깨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검찰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켜야

삼권분립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읽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민의를 따르지 않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지켜질 수 없다. 국회와 검찰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그로 인한 권력의 분산과 조화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