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향후 3년간 7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돈을 대야 할 정부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견을 드러내 등록금 인하 정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도 발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해 대규모 재정 투입 정책임에도 당·정·청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12년에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게 된다. 재정투입금 중 1조3000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인하하는 데에,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이자부담 완화 등에 각각 사용된다.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려 대학등록금 부담이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 줄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해 적립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으며, 사전에 자체 등록금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는 2012년 명목등록금 인하 재원 중 총 3000억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2012년부터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에게, 2014년부터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학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현재 5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7일 회동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정·청은 이날 밤 시내 모처에서 ‘9인 회동’을 갖고 추후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당과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전했다.

남상훈·이귀전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