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는 논란 없이 수입이 재개될까. 정부는 수입 협상에서 무엇보다 안전성을 중시했다고 강조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촛불 시위의 학습효과인 셈이다. 수입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보다 더 엄격하다. 그러나 한우 가격이 폭락해 국내 축산업계 반발과 우려는 크다. 국회 심의 과정도 변수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를 겪은 정부로서는 이번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에서 무엇보다도 광우병(BSE)의 원인이 되는 특정위험물질(SRM) 등에 대한 수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7일 “이번 협상의 대원칙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으로 국제 과학적 기준을 토대로 협상했다”며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인 불안감도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금지된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분리육 외에도 선진 회수육, 분쇄육 등도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는 선진 회수육, 분쇄육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가 그동안 광우병이 발생한 게 18차례나 돼 미국(3회)에 비해 훨씬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안 중 캐나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철회가 아닌 중지키로 한 것 역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캐나다 쇠고기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때 캐나다의 요구로 WTO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축산 업계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캐나다 쇠고기 수입량은 1만2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4% 수준이었다.

WTO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양측이 합의한 것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의 분쟁패널 잠정보고서 공개 시 패소 가능성이 높아 아르헨티나 등 다른 WTO 회원국에도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었다. 캐나다 역시 협상 지체 시 한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자국 업계의 요청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