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호의 문화 FOCUS] 의약품 슈퍼판매 이후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의 슈퍼판매와 관련해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약들을 향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대통령이란 자리의 중량감으로 인해 당부는 은근한 명령이고 압박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그동안 비어있던 슈퍼 진열대에는 해당 의약외품이 곧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약사들 눈치를 살피던 제약사의 숨통을 대통령이 당부란 미명으로 틔어줬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그동안 바코드 작업 등을 이유로 슈퍼 공급을 제 때 하지 않았다. 동아제약 박카스 등은 슈퍼 진열장에 깔렸지만 여전히 약사들 눈치를 보느라 공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제약사 입장에서는 사실 슈퍼 판매가 싫지만은 않다. 일단 공급처가 늘면서 생산과 판매량이 동반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약국과 달리 24시간 편의점 등을 통해 시간제한 없이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 내심 표정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슈퍼 공급에 미적거리는 이유는 자칫 표정관리를 잘못해서 약사들에게 ‘찍힐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 대통령이 ‘당부’로 힘을 실어 줬으니 얼마나 좋을까.

반면 약사들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품목이지만 일단 슈퍼판매 길이 열렸다는 것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다. 이제부터는 유통업체와 고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불안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가격경쟁을 한다는 것은 동네약국으로선 버거운 싸움이다.

두 번째는 슈퍼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것이다. 한 번 난 길은 왕래가 많아지면서 넓어진다. 같은 논리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품목이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이다. 사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 번째 때문이 아닐까 싶다.

바로 인터넷 판매다. 이웃 일본도 최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터넷 일반의약품 판매를 논의 중이다. 지난 22일 각료회의 때 이와 관련된 규제개혁 방침이 나오자 일본약제사회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확보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표면적 사안은 다르지만 현재 우리와 본질적인 문제는 같다.

일본의 경우 우리 보다 한발 앞서서 제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일반의약품 시장의 앞날이 어렵지 않게 상상된다. 정부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의약품이 공급자 위주 시장에서 소비자 위주로 이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훼손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내년 중반 무렵이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도 슈퍼에서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과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외판매 의약품'으로 따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를 전국 1만9000여개 편의점에서 우선 판매를 검토한다니 약국은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를 만난 셈이다. 의약분업 때 많은 동네약국이 줄 폐업 했다. 이번 조치가 ‘제2차 약국 줄 폐업사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약사들은 이같은 고민을 토로하기 위해 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슈퍼를 넘어 인터넷 판매 이야기가 나오기 전 대 소비자 서비스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한다.

유성호(문화평론가, shy19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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