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로 보이는 청년이 한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던 ‘지하철 막말남’ 동영상 캡처 화면.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간의 본성은 선한다고 본 맹자는 일찍이 사람은 네 가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일명 맹자의 사단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仁(인)에서 우러나오는 惻隱之心(측은지심), 義(의)에서 우러나오는 羞惡之心(수오지심), 禮(예)에서 우러나오는 辭讓之心(사양지심), 智(지)에서 우러나오는 是非之心(시비지심)을 말한다. 측은지심이란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수오지심이란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이란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시비지심이란 옳음과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다. 기사에 나오는 젊은 여성에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나는 본성이라는 맹자의 이 사단이 부족한 듯 보인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나라 중 장애인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유일한 국가라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취업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기사에서처럼 일상에서조차 차별을 받는다. 일차적인 책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있겠지만 그 개인이 속한 사회나 국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 못지않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공평한 대우 받아야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은 침해돼서는 안 될 기본권을 가지며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결국 모든 인간에 대한 기본권 보장 및 공평한 대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이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야말로 정의가 실현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기본권은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

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는 계기 돼야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이 두 곳밖에 없다. 그리고 한 마리의 완전한 도우미견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미국에 1만여마리, 영국에 4700여마리, 일본에 900여마리 등 약 2만마리의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이 활동 중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고작 60여마리뿐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러한 도우미견들은 대개 사회봉사 차원에서 수요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기관은 비영리 사회단체나 유력인사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지하철 막말녀’ 사건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고 장애인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일상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나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약자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장애인일 수 있다. 또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이 없는 세상,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지국가가 아닐까?

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