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제주 강정마을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육지의 좌파세력들이 속속 합류하더니 급기야 공권력을 조롱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은 ‘평화버스’에 이어 ‘평화비행기’라는 이름을 붙인 전세기까지 동원해 세를 불릴 태세다. ‘전국적인 이슈’로 판을 키워 ‘정치쟁점화’시키려는 노림수다. 제3자들이 개입해 몸살을 앓는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와 유사한 양상이다.

채희창 사회부장

4년 넘게 갈등을 겪는 이 사태의 핵심은 이른바 ‘평화의 섬’ 논쟁이다. 기지 건설 반대세력의 논리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주변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환경적 가치가 큰 곳이라 기지 건설로 훼손되면 관광지의 명성을 잃는다는 것. 또 기지 건설이 중국과 미국 등의 전략적 마찰을 유발해 국제분쟁 중심지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을 결사 반대하는 논리로는 태부족이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세계적 미항인 하와이, 오키나와, 나폴리, 시드니에도 해군 기지가 들어서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민·군 복합항이 되면 관광 수입에도 기여한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첫 항공모함을 만드는 등 군사전략을 해양으로 확장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유다. 2005년 ‘평화의 섬’을 선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안보적 가치와 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7년 기지건설을 확정한 것이다. “무장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진보세력들에게 했던 말이다.

법의 판단과 절차적 측면을 봐도 반대할 여지가 없다.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 5월 확정된 뒤 지역주민 동의와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의회 동의, 생태계 조사 등 과정을 제대로 밟았다. 보상·수용도 끝나 공사가 14%나 진행됐다. 광주고법은 지난 5월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결정적으로 29일 제주지법은 정부와 해군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강정마을회와 기지반대 시민단체 등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 불법시위가 계속되면 공권력을 투입할 정당성이 마련된 셈이다.

진보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민투표 실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군사시설을 만들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투표로 확인할 수는 없다. 군 당국도 “안보 관련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친 선례가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정치인들은 일방적으로 반대세력의 편을 들고 있다. 타협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말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강정마을을 찾아가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 일을 사과한다. 백해무익하다”며 백지화를 약속했다. 참여정부 장관 출신이 한 말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중재를 하지 못하고 갈등만 확대시키고 있다. 아무리 정치투쟁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의 뿌리는 건드리지 않는 게 상식이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사실상 손을 든 상태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손놓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시위대에게 해군 장병들이 얻어터지고 경찰이 포위당하는 수모를 당한 것도 원칙이 아닌 상황논리로 대처한 탓이 아닌가. 더 이상 관망하다가는 ‘제2의 한진중공업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엊그제 법원의 결정이 난 만큼 정부는 공권력을 지혜롭게 행사해 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도 달려드는 시위대는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만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는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해소해야 한다. 옥석을 잘 구분하면 된다.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다.

채희창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