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재벌가 자제들 10명 중 3명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군인들이 훈련받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에 가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이자 권리다. 그러나 잇단 사고와 불안정한 남북대치 상황으로 ‘편하게 군에 갔다 오라’는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때 “현역군인은 ‘사람의 아들’, ‘방위’(공익근무요원)는 ‘장군의 아들’, 면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농담이 유행했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군복무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학업이나 사회생활의 공백은 메우기 어려운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고, 나만의 손해는 아니었기에 ‘입영전야’를 부르며 기꺼이 갈 수 있었다. 때문에 정당한 사유의 군면제라면 ‘신의 아들’이라는 ‘축하’의 말을 해줬고 정당하지 않은 군면제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주무르는 돈이나 권력에 빗댄 다른 의미의 ‘신의 아들’이라는 말로 비아냥거리기도 했었다.

이 같은 기사와 비교하자면 이제는 ‘재벌’이 ‘신’이 돼버렸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군면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벌가 자손의 군면제 비율만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몰아붙일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70년대 생의 군면제 비율만큼은 부조리가 작용했다고 확언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의든 타의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벌가는 사회 지도층을 형성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이나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재벌가 아들 병역면제 늘어 ‘눈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를 자처했던 ‘대영제국’은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침체기를 겪게 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잦은 전쟁에 따른 엘리트와 귀족 자제들의 죽음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고전적인 영국의 전투장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작전 명령은 ‘돌격 앞으로’밖에 없다. 영국군은 적에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대열을 정비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전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은 기꺼이 대열의 선두에서 장병들과 목숨을 같이했다. 20세기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도 다수의 귀족자녀가 참전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처럼 ‘다수’를 생각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아직도 영국에서는 왕과 귀족이 사회의 존중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고, 미련한 대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자발적 참여야말로 사회 지도층이 보여줘야 할 모범이 아닐까. 대영제국이 몰락한 원인은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나 마음자세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죽음 앞에서도 장병들과 적진으로 향했던 그들의 모습은 사회적 귀감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자세다.

지도층은 거저 인정받는 게 아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구나 다 부러워할 일이다. 개인의 능력으로서가 아닌 자연적 선택의 과정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현재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여러 특혜나 편리함 등도 오롯이 본인의 능력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개인의 안위를 위해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인한 것이며, 그것은 그들의 경제적 특혜가 대한민국 국민의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때문에 재벌가의 자제라면 사회의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