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 몰린 거짓트윗 멕' 네티즌들 "살았다!"

검찰, 테러죄 대신 공공질서 방해죄로 기소해 2명에 보석 허용
형량도 최대 징역 30년서 4년으로 대폭 낮아져

멕시코에서 마약폭력과 관련된 거짓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렸다 테러 혐의로 기소돼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던 두 네티즌이 천신만고 끝에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비에르 두아르테 멕시코 베라크루스주(州) 주지사는 검찰이 네티즌 브라보 파골라와 힐베르토 마르티네스를 테러와 방해죄 대신 최근 의회가 신설한 공공질서 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1일 EFE통신 등이 전했다.

두 네티즌은 두아르테 주지사의 보석 허용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 수감돼 있던 감옥에서 풀려났다.

주 의회는 마약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네티즌들이 극악한 테러죄로 기소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형법 조항에 '공공질서 방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20일 가결했다.

'공공질서 방해죄'는 부정확한 정보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야기했다고 여겨지는 사건에서 어떤 수단으로든 이 같은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키 위한 것으로 최대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다.

테러죄로 기소됐던 두 네티즌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검찰의 기소 혐의 변경에 따라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베라크루스와 인근 보카 델 리오의 공립학교에서 마약폭력이 발생했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송해 겁을 먹은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데리러 학교로 달려가는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당국은 두 네티즌을 체포해 구속했고, 이례적으로 테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파골라 등을 테러혐의로 기소한 멕시코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고 비난해 왔다.

국제앰네스티(AI)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루머는 믿을만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이들의 노력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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