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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순열 경제부장 |
뜻 자체는 그렇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니 바람직한 것일 수 없다. 종교적으로도 큰 죄악이다. 불교에서 탐욕은 살생, 도적질과 함께 십악(十惡) 중 하나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이고, 종교적 기준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탐욕은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미덕이다. 시장과 자본의 무한자유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이다.
#2. 애초 인간은 탐욕적이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발전했다. 다 함께 일하고 똑같이 이익을 나누는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채워질 수 없는 구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남보다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잃어버린 공산주의 노동력은 질적 하락이 불가피했다.
#3. 탐욕은 창조적이었다.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했다. 화려한 금융산업 시대를 열었다. 실물을 떠나 돈이 돈을 버는 환상의 경제를 실현했다. 더 이상 부가가치는 인간의 구체적 노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다. 자본은 수많은 금융파생상품에 제 몸을 맡긴 채 이리저리 구르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4. 신자유주의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신자유주의 경제는 심장부인 월스트리트에서 무너져 내렸다. 제 스스로 쌓아 올린 거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다.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정점이었다. ‘작은 정부’는 재정을 퍼부어 금융회사들을 구했다. 신자유주의는 그토록 싫어하던 ‘정부 개입’으로 목숨을 이었다.
#5. 탐욕은 야비했다.
누군가의 무한 자유의 추구, 무한 욕구의 충족은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고 욕망을 가로챘다. 그 결과 성장 과실은 일부에게 돌아갔다. 부자는 더욱 살찌고 가난한 자는 더욱 말라가는 양극화가 심화했다. 성장을 명분 삼은 감세, 규제 완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편파적 정책으로 전락했다.
#6. 미국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정의로운 사회는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공직과 영광을 올바르게 분배한다”고 정의했다. 뉴욕과 워싱턴을 점령한 시위대는 치솟는 실업률, 월가의 탐욕, 물구나무선 정의에 분노하고 있다. 월가의 금융회사들에 퍼부어진 구제금융은 그들이 낸 세금이다.
#7. 탐욕은 통제되는 게 옳았다.
시장의 무한 자유가 모든 이의 자유는 아니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시장 문화는 막스 베버의 말처럼 절대적인 절제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간은 타고나기를 스스로 절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 신자유주의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스스로 허물어지면서 보다 나은 자본주의의 방향을 가리켰다. 그런데도 배우지 않는다. 월가는 여전히 탐욕스럽다. 정부 재정으로 연명하는 주제에 ‘돈잔치’는 여전하다. 실패 책임을 묻기보다 구제에 급급했던 정부는 리더십을 잃고 있다. ‘맨큐의 경제학’ 저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은 과도한 재정지출로 그리스식 재정위기에 처할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9.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니다.
한국에도 탐욕이 쌓아 올린 거품이 가득하다. 지난 10년 부동산 시장은 탐욕의 아성이었다. 탐욕은 과도한 아파트 투자로 질주했고, 그 결과는 본래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진 ‘슈퍼 버블’이다. 케인스 이론대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은 시장의 과잉을 야기했고 정부는 방조했다. 저축은행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다.
#10. 거품은 터지게 마련이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은 시한폭탄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150%를 넘어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밤잠을 설친다”고 했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미국 가계부채 비율은 137.6%였다. 안정적 일자리도 줄었다. ‘88만원 세대’의 미래는 캄캄하다. 대비라도 해야 피해를 줄일 텐데, 초침 소리만 커지고 있다.
류순열 경제부장